[기자수첩] 짐이 된 친환경 인증 홍수

[기자수첩] 짐이 된 친환경 인증 홍수

 

“친환경(인증)도 좋은데, 비슷한 인증들이 넘치다 보니 인증받느라고 시간과 비용이 너무 들어요. 비슷한 인증들은 하나로 묶던지, 너무 많다 보니 피로도만 쌓이네요.” 최근 만난 한 대형 건설사 건축 담당 임원은 “이름도 내용도 비슷한 친환경 인증제가 넘쳐난다”며 “오죽했으면, 친환경 인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사 인증들을 통폐합해달라는 제안까지 하느냐”며 업계 고충을 토로했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정부, 국회 등에 친환경·저에너지 건축물 관련 유사 인증 제도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건의까지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사는 그나마 사정이 낫지, 중소 건설업체는 인력과 비용이 달리는데 인증은 똑같이 받아야 해 고충이 더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도심 랜드마크 빌딩을 보면 친환경 건축물이 아닌 게 없을 정도로 친환경 인증은 이제 대세가 됐다.
녹색건축인증을 비롯해 다양한 친환경 건축 제도가 널려 있다고 할 정도로 ‘충분히’ 많다. 하지만 최근 지어지고 있거나 지을 건축물 대다수가 친환경 건축 인증 대상에 포함되는 데다, 받아야 할 인증도 많다 보니 건설업계 피로도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국토부가 관리하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제도의 경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도 반드시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고, 나머지 경우는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인증을 받는다. 어찌 됐든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물은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국내 친환경 건축 인증인 녹색건축인증(G-SEED)을 받은 건축물 수를 보면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녹색건축인증 본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2012년 179개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 567개를 기록했다.

건설업계는 친환경 건축 인증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비슷한 인증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각 인증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여럿인 것도 그렇다. 주택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도 에너지 관련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인 서울시도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친환경 건축 인증제의 취지야 좋지만, 비슷한 인증을 중복해서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은 오히려 건설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넘치는 것은 모자란 것만 못 하다 했다. 넘치는 친환경 인증 홍수 속에서 친환경 건축기술 개발의 본말이 뒤집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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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26/2017042601755.html#csidxeb7da29c62f8fae961e2de0c87cddb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