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제도명 |
제도개관 |
비고 |
|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개발비, 기술정보 및 훈련비, 연구시설투자 등 기술혁신 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개시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토록 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부문에 투자토록 함(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중소기업우대 |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각 과세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사후적으로 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중소기업우대 |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취득세/등록세/재산세)를 면제함
(지방세법 제282조) |
연구소에 한함 |
| 중소기업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이 급여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를 받는 경우 일정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 공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중소기업
연구소에 한함 |
| 관세지원 |
상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대한 관세감면 |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중 별도로 고시하는 연구개발용 기자재 및
시약/부분품/물품/원재료 및 견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함
(관세법 제90조) |
|
| 인력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
신규채용 석/박사급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
|
중소기업에 한함 |
병역특례(전문연구
요원제도) |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0 한도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병역법 제36, 37, 39조) |
연구소에 한함 |
|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 지원함 |
|
|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
기술우대보증 심사시 기술개발능력평가를 생략하고 25점 만점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기관(중소기업청장 추천)이 될 수 있음 |
연구소에 한함 |
| 기타지원 |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
종업원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을 종업원 수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
연구소에 한함 |
|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의 기술개발 자금 및 사업발주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선정시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